	보도자료
	전 화 : 032)810-2861		홍보담당 : 경제산업부 부장 이창훈
	※ 2018년 9월 12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도자료는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에도 게재되어 있음.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인천 역차별 우려

-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전국 2.1% 수준에 불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지역 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7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2.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8월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38개로 이 중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 뿐이다.

광역자치단체 별로 인구 대비 공공기관수를 살펴보면, 인천은 전국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2.1%에 불과하여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인구 비중보다 -3.6%p 낮은 수준이다.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17.1%p)에 불과하다.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절대 수뿐만 아니라, 인구에 대비해서도 타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중 122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는 인천에 소재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 4개 기관은 사업 특성상 인천을 떠날 수 없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계획에 포함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도 인천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타지역 이전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우리나라에 1, 2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인근에 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타지역 이전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1968년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현 한국폴리텍2대학 인천캠퍼스)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가장 큰 캠퍼스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양성한 기능 인력의 가장 큰 수요처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이라는 한국폴리텍대학의 목표를 고려할 때,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법인은 당연히 수도권에 소재해야 하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타지역 이전은 산업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인천 서구에 소재한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옛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옛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통합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인근에 소재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의 소재로 인해 겪고 있는 인천시민 고통의 반대 급부 차원에서 인천에 소재하게 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인근에 소재한 환경관련 기관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녹색기후금융’(GCF, 연수구 소재)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환경산업의 글로벌 중심기관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타지역 이전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심축을 무너트리는 일이며, 매립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을 외면하는 것이다.

인천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수뿐만 아니라 도시 규모에 비하여 적은 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등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고, 공해, 환경오염, 개발 제한 등 피해만 받고 있었다. 이제 인천에도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등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해양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다양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천 설립 또는 이전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각종 규제에 의해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을 지역인재 채용을 할당하고 있으나, 인천 등 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생은 지역인재 할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인천 출신자가 인천 소재 공기업에 타지역 출신자만큼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지역 인사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친화적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붙임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존치 필요성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보고서 1부.  끝.

<붙임>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존치 필요성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현황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임

극지연구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 소재)의 부설기관

<표1> 전국 공공기관 현황

2018년 8월 현재

소재지	공공기관(개)	비율(%)
서울특별시	120	35.5
부산광역시	21	6.2
대구광역시	15	4.4
인천광역시	7	2.1
광주광역시	4	1.2
대전광역시	35	10.4
울산광역시	9	2.7
세종특별자치시	20	5.9
경기도	27	8.0
강원도	12	3.6
충청북도	12	3.6
충청남도	7	2.1
전라북도	8	2.4
전라남도	13	3.8
경상북도	11	3.3
경상남도	13	3.8
제주특별자치도	4	1.2
합계	338	100.0

자료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http://www.alio.go.kr)

○ 2018년도 8월 기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38개임.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7개는 전체 공공기관의 2.1% 수준에 불과함.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보다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뿐임

○ 인구 대비 공공기관수를 살펴보면,  인천의 인구는 전국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2.1%에 불과함. 인구 비중에 비하여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3.6%p 낮음.  반면, 서울은 인구 비중보다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16.6%p, 대전은 7.5%p 높은 수준임.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17.1%p) 밖에 없음

○ 즉 인천은 공공기관의 절대 수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공공기관 수도 타지역에 비하여 부족함을 알 수 있음

<표2> 광역자치단체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현황

2018년 8월 현재                                              단위 : 명, 개, %, %p

행정구역	총인구수	인구비율(A)	공공기관	공공기관비율(B)	인구대비 공공기관 (B-A)
인천광역시	2,953,206	5.7	7	2.1	-3.6
서울특별시	9,799,075	18.9	120	35.5	16.6
부산광역시	3,451,049	6.7	21	6.2	-0.4
대구광역시	2,467,385	4.8	15	4.4	-0.3
광주광역시	1,461,463	2.8	4	1.2	-1.6
대전광역시	1,494,286	2.9	35	10.4	7.5
울산광역시	1,157,964	2.2	9	2.7	0.4
세종특별자치시	305,648	0.6	20	5.9	5.3
경기도	13,012,486	25.1	27	8.0	-17.1
강원도	1,543,668	3.0	12	3.6	0.6
충청북도	1,596,324	3.1	12	3.6	0.5
충청남도	2,123,368	4.1	7	2.1	-2.0
전라북도	1,841,427	3.6	8	2.4	-1.2
전라남도	1,884,285	3.6	13	3.8	0.2
경상북도	2,678,272	5.2	11	3.3	-1.9
경상남도	3,376,730	6.5	13	3.8	-2.7
제주특별자치도	665,517	1.3	4	1.2	-0.1
합계	51,812,153	100.0	338	100.0	0.0

자료 : 통계청(http://kosis.kr),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http://www.alio.go.kr)

□ 중앙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 2003년 중앙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을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을 발표하고,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건설을 시작하여 2014년까지 중앙행정부처 38개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함

○ 또한 2004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2005년 수도권에 소재한 18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발표함. 2007년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 10개를 건설을 시작하여 2018년 현재 공공기관 153개를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함

○ 인천에 소재하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양경찰교육원(옛 해양경찰학교,  2007년 충남 천안 이전 후 2013년 전남 여수 이전), 경찰인재개발원(옛 경찰종합학교, 2008년 충남 아산 이전), 국립해양조사원(2012년 부산 이전), 안전보건공단(옛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년 울산 이전), 선박안전기술공단(2015년 세종시 이전) 등이 있음

○ 2018. 9. 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중 122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는 인천에 소재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인천 존치 필요성

○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 4개 기관은 사업 특성상 인천을 떠날 수 없는 공공기관임

○ 항공안전기술원

·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2013년 출범한 신생 공공기관임(2014. 5. 21. 항공안전기술원법 공포)

· 항공기 안전이라는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1, 2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인근에 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타지역 이전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임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1968년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현 한국폴리텍2대학 인천캠퍼스)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합형 기술 및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산학협력사업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인천 2개, 서울 2개, 경기 4개, 강원 3개, 충청 7개, 전라도 7개, 경상북도 6개, 경상남도 6개, 제주도 1개 등 전국에 38개 캠퍼스가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가장 큰 캠퍼스는 인천캠퍼스이고, 양성한 기능 인력의 가장 큰 수요처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임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이라는 한국폴리텍대학의 목표를 고려할 때,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법인은 당연히 수도권에 소재해야 하며,

· 특히 인천에서 출범한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 근대화를 이끈 산업도시 인천을 상징하는 교육기관으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타지역 이전은 산업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임

○ 한국환경공단

· 인천 서구에 소재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2010년 한국환경자원공사(옛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옛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통합하여 설립됨

· 한국환경공단은 통합 이전 환경관리공단에 수도권매립사업본부를 산하에 두고 있었으며, 인근의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반대 급부 차원에서 인천에 소재하게 됨

· 수도권 매립지 인근의 환경 관련 기관들은 힘을 모아 환경 관련 융합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그 중심축을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UN 산하에 만들어진 ‘녹색기후금융’(GCF) 본부가 인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어,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환경관련 기관과 GCF의 협업 관계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환경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 한국환경공단의 타지역 이전은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환경산업의 중심축을 무너트리는 일이며, 매립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을 외면하는 것임

□ 인천지역 공공기관 추가 설립 및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 항공안전기술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등의 타지역 이전은 인천뿐 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인천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수뿐만 아니라 도시 규모에 비하여 적은 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등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고 공해, 환경오염, 개발 제한 등 피해만 받고 있었음. 이제 인천에도 공공기관 추가 배치 등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함

○ 특히 인천해양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천 설립, 이전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또한 인천지역은 소재 공공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또한 규제로 인해 제한 받고 있어 이의 개선도 필요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에 할당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등 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생은 지역인재 할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최소한 인천지역 출신자가 인천 소재 공기업에는 타지역 출신자만큼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만이라도 지역 인사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친화적 의사 결정을 해야 함

참고		관련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